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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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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부산고등법원 1999.02.11 선고 98누3747 판결
  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규칙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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